해산급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•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 예정 포함)인 경우
•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
•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
•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,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

선정 기준

•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 예정 포함)인 경우
•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
•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
•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,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• 출산(출산 예정 포함)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
(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, 22년 9월6일 시행)

준비 서류

• 신청인 제출서류
• 출생신고서(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)
• 신분증명 서류
• 의사,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(사산시 만 해당)
•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, 산모수첩(출산 예정자만 해당)

근거 법령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3조)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7조, 제1항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