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급여(보조기)-산재보험급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•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

선정 기준

•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• 요양 종결 시 지급
• 다만,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
•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
• 다만,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,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
•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
• 총 인정 품목 232개(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,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• 현물급여(진료비)
•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,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
• 현금급여(요양비)
•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

준비 서류

•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
•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

근거 법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(제10조의0, 제1항)

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40조의0, 제4항)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제38조의0, 제1항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